현행 기업퇴출제도의 문제점과 improvementpl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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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18 2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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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들 간의 협약에 의해 은행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사적인 기업재건절차라 할 수 있다 워크아웃제도는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재건절차이므로 신속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(長點)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주요은행을 government 가 소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. 1999년 11월 현재 government 가 제1주주인 은행은 한빛, 조흥, 제일, 외환은행이며, 산업은행은 100% government 소유이다. <표 3>에는 각 은행별 워크아웃제도 담당 기업수를 요약되어 있다 기업improvement(개선)계획이 확정된 89개 기업중 government 가 1대 주주인 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70개로서 78.7%에 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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