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S, SW특허 한국 출원 급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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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06 09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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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“시장에서 경쟁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”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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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또 상호운용성과 개방성을 적용하면서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특허밖에 없다고 강조했다. 지난 한 해에는 무려 591건의 SW 관련 특허가 출원됐다.
MS, SW특허 한국 출원 급증
24일 이철남 충남대 교수가 한국특허정보원 data(資料)를 分析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연 평균 2.5건에 이르던 한국MS의 국내 특허 출원이 2003년에 122건, 2004년에는 500건으로 폭증했다.
윤대원기자@전자신문, yun1972@etnews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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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“MS의 특허 확대는 정부가 추진중인 공개SW 육성정책에 정면으로 부딪친다”면서 “국내 SW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”고 염려했다.
이강만 티맥스소프트 상무는 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SW에 대한 지재권을 보호받으면서 특허에 대상으로하여는 소홀한 국내 SW업체들에 MS의 이 같은 행보는 충격적”이라며 “최근 특허청이 SW를 특허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미뤄볼 때 강력한 특허로 SW기술을 선점당할 것으로 우려된다”고 밝혔다.MS, SW특허 한국 출원 급증
국내 SW 간판기업인 한글과컴퓨터가 회사 설립 후 지금까지 특허 출원(획득) 건수가 5건에 불과하고, 티맥스소프트는 아직 특허로 출원한 기술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.
MS, SW특허 한국 출원 급증
설명
이 교수는 “통상 기업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R&D 투자 확대에 따른 기술보호를 위한 것”이라며 “하지만 한국MS의 특허 출원 급증은 이 같은 요인으로는 설명(explanation)이 안 된다”고 말했다. 이는 국내에서도 SW를 특허로 보호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, 일각에서는 “MS가 국내 SW기술을 독식하기 위한 것 아니냐”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
이에 대해 정재훈 한국MS 고문변호사는 “개발된 SW기술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를 선택하는 본사 차원의 정책에 따른 것”이라며 “앞으로 SW 관련 특허 출원을 더 늘릴 것”이라고 설명(explanation)했다.
세계 최대 소프트웨어(SW)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(MS)가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간 국내에서 1000건이 넘는 SW 관련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.
하지만 국내 SW업계는 이 같은 MS의 특허 공세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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